제2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7. 15.(목)】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서 대 문 구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1		2021년 7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6월 23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6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

가. 제안이유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간주예산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725,828	713,710	685,580	28,130	12,118	1.7
일반회계		705,226	691,485	663,500	27,985	13,741	2.0
특별회계		20,602	22,225	22,080	145	△1,623	△7.3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94	1,355	1,355	-	△161	△11.9
	건 축 안 전	1,401	1,128	1,120	8	273	24.2
	의 료 급 여 기 금	446	399	399	-	47	11.7
	주 차 장	17,562	19,344	19,206	138	△1,782	△9.2

2)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소계	사용료 수입 등	기타수입 등		소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잔액	전입금
13,741	385	△2,294	△3,922	1,627	5,252	10,399	△4,370	12,780	1,989

〈세입 주요 내역〉

○ 지방세

385백만원 증가

∘  지방소비세 확정 내시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안분액 확정 통보

385백만원

○ 세외수입

2,294백만원 감소

∘  소상공인 지원·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감면

- 연세로 거리가게, 신촌박스퀘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827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

-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등

△2,502백만원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수수료 수입 감소

△593백만원

∘  출납폐쇄후 (위탁,예탁,보조금) 반환금

- 보육료 예탁금, 아이돌봄 위탁금,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  보조사업자 사업비 등

1,627백만원

○ 보조금

5,252백만원 증가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604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497백만원

∘  주거급여

3,127백만원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587백만원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가족센터)

588백만원

∘  자연사 디지털뮤지엄, 실감콘텐츠 제작

400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471백만원

∘  모자보건사업

△24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370백만원 감소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단위 : 백만원)

2020 순세계잉여금 내역				2021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계(D) (A+B-C)	초과세입금 (A)	집행잔액(B)	보조금 사용잔액(C)	본예산(E)	1차 추경(안) (D-E)
77,075	29,479	59,829	12,233	81,445	△4,370

○ 전년도이월금

12,780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82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98백만원

○ 기금전입금

1,989백만원 증가

∘  공용청사기금(구의회청사) 폐지 전입금 등

1,989백만원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 계			535,352,266	527,466,881	7,885,385	1.49%
일반회계			533,712,928	525,713,373	7,999,555	1.52%
	감사담당관		265,709	275,037	△9,328	△3.39%
	주민자치국		137,321,465	139,038,174	△1,716,709	△1.23%
		행정지원과	105,727,229	107,003,217	△1,275,988	△1.19%
		자치행정과	10,223,930	10,054,552	169,378	1.68%
		교육지원과	15,081,384	15,741,773	△660,389	△4.20%
		민관협치과	3,932,448	3,874,202	58,246	1.50%
		홍보과	1,573,097	1,581,053	△7,956	△0.50%
		민원여권과	783,377	783,377	0	0.00%
	복지문화국		359,161,650	348,548,397	10,613,253	3.04%
		복지정책과	15,997,459	13,532,729	2,464,730	18.21%
		사회복지과	83,653,656	74,726,271	8,927,385	11.95%
		어르신복지과	137,914,780	140,664,560	△2,749,780	△1.95%
		여성가족과	87,123,709	83,812,735	3,310,974	3.95%
		아동청소년과	23,872,051	23,988,224	△116,173	△0.48%
		문화체육과	10,599,995	11,823,878	△1,223,883	△10.35%
	보건소		32,440,874	33,956,373	△1,515,499	△4.46%
		보건위생과	11,245,695	11,594,972	△349,277	△3.01%
		지역건강과	14,898,608	16,173,166	△1,274,558	△7.88%
		의약과	5,706,557	5,600,098	106,459	1.90%
		가좌보건지소	590,014	588,137	1,877	0.32%
	자연사박물관		4,523,230	3,895,392	627,838	16.12%
특별회계			1,639,338	1,753,508	△114,170	△6.51%
		자치행정과	1,193,482	1,354,400	△160,918	△11.88 %	주민소득
		사회복지과	445,856	399,108	46,748	11.71 %	의료급여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 주요 내역 > 증액 246억원, 감액 166억원
○ 민생안정 지원		6,341백만원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했거나 실직한 인원 증가 추세			3,553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74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보조금 변경-증액분)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14일기준, 474천원/인 지원)			511백만원
	∘ 아이돌봄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 시간당 이용요금 증액(150원)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740시간→840시간) 확대			403백만원
○ 고용안정 지원		294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보조금 변경-증액분) - 저소득층을 대상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구직영, 민간위탁)			208백만원
	∘ 청년저축계좌(보조금 변경-증액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			86백만원
○ 디지털 뉴딜		870백만원
	∘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공모) -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			600백만원
	∘ 자연사박물관 디지털뮤지엄 구축 사업(공모) - 주요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스마트기기로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 구축			200백만원
	∘ 스마트기반 K-도서관 조성(공모) - 이진아기념도서관 3층 무한상상실 리모델링 및 부대장비 구축			70백만원
○ 감염병예방		79백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 기간제근로자 4명, 운영물품 구입 등			79백만원
○ 기타현안		5,532백만원
	∘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 위치 : 남가좌동 332-29(모래내로 217) - 내용 : 설계비100백만원, 매입비 추가2,000백만원, 부대비 132백만원			2,232백만원
	∘구립신촌어린이집 이전·신축 - 연면적 증가(550㎡→593.87㎡) 등 공사비 추가 반영			187백만원
	∘ 홍은노인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 위치 : 홍은중앙로9길 21 - 기간 : 2021.4 ~ 12월 - 신축시행자 :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50백만원
	∘ 기타			2,963백만원
○ 세출구조조정			△16,578백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9,038백만원
	∘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및 미집행액 반영			△5,620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402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등			△1,518백만원
○ 2020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516백만원

4)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소 계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소 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114	△161	15	△176	47	32	15

❚ 세출예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1백만원
○ 예 비 비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161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47백만원
○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47백만원

3.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 민원여권과는 추경이 전무하고, 감사담당관/홍보과는 여비 감액 사항만, 가좌보건지소는 여비 및 보조금반납 사항만 있음.

주민자치국

1) 행정지원과

가) 직원 후생지원 (예산안 p.181, 사업별설명서 p.66)

❍ 여비 :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 29,480천원(33.3%)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 33,460천원(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임.

❍ 감액 후의 예산 58,960천원에 대하여는 하반기 해외연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자치행정과

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안 p.186, 사업별설명서 p.77)

❍ 새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로 기정액 20,000천원에서 57,000천원으로(37,000천원 증)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예산만 기존 공사비의 두 배가 넘음에도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음.

❍ 소관부서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바닥 방수공사만을 예상하였으나 노후 건물의 구조적 결함 문제로 계단 등 공사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함.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예산안 p.187, 사업별설명서 p.82)

❍ 민관합동 워크숍 행사비가 감액(450만원)되고, 주민자치회 교육(12,960천원)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지원 교육(144만원) 강사료, 온라인 회의 장비 구입비(560만원)가 각각 신규편성되어 증액됨.

❍ 주민자치회 전(全)동 확대, 주민자치회 사무국 시범사업 등은 이미 예상된 사업들이므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교육지원과

가)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 (예산안 p.192, 사업별설명서 p.101)

❍ 기존 계획 대비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액(△702,131천원)과 사업효과 평가 용역비 신규편성(6백만원)하는 내용임

❍ 이 사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시범실시(366백만원)되었고 2021년도 본예산에 약 30억원의 구비(100%)가 투입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국비 또는 시비(교육청 포함) 사업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시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중등 1학년 중심으로 ‘기본학력 협력강사’를 각각 운영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튜터와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21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중등 기본학력 협력강사 운영 가이드북」

❍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편성된 ‘사업효과성 평가 용역’(600만원 증)의 경우, 1년의 사업이 마무리된 후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만약 사업 첫 해인 만큼 사업 중간에 평가용역이 필요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4) 민관협치과

가)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예산안 p.195, 사업별설명서 p.107)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2021. 4. 7.)된 사업으로서 2021년도 자체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국비 25,000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 온라인교육 컨텐츠․홍보영상 등 제작,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작실 2실, 스튜디오(교육, 세미나, 토론 등 공간) 1실을 각각 조성할 계획임.

❍ 이는 독서프로그램 위주에서 나아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복지문화국

5) 복지정책과

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안 p.231, 사업별설명서 p.110)

❍ 복지관 운영비 중 시비 비중이 줄고 구비 비중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지원 비중이 축소되는 것에 따른 것임.

❍ 시 규칙 [별표 1] 제33호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되 매년 5%씩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마련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용하여 85:15의 비율로 확정내시됨.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별표 1] 제47호)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음.

❍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 변화는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이고, 다른 자치구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임.

6) 사회복지과

가) 공영장례 지원 (예산안 p.235, 사업별설명서 p.126)

❍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주민 사망시 장례식장 안치료 상당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시비 매칭사업임.(구비를 장례식장에 지급 후 시비 지급됨)

❍ 5월 말 기준 무연고사망자 4명이 발생하여 안치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 소요액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함.

❍ 본 사업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 판단됨.

나)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안 p.238, 사업별설명서 p.1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와 고지서 발송 예산 중 고지서 발송을 다른 등기에 연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송건수가 감소됨(고지서 발송은 민원여권과 우편과 연계)

❍ 다만, 사업설명서의 ‘소요예산 내역(연간 1,700건)’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세부추계 내역(연간 2,294건)이 서로 다른 오류가 있음.

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안 p.238 및 239, 사업별설명서 p.142, 143)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중증장애인 등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보조급여 제공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여 활동지원사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국․시․구 매칭사업임.

❍ 두 사업의 기정액은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50 : 37.5 : 12.5였으나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을 50 : 30 : 20으로 변경하여 구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음.

❍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향후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됨.

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안 p.239, 사업별설명서 p.145)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을 시비 22,255천원, 구비 87,028천원 등 총 109,28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 시비의 경우 운영비 매칭비율이 5%감소하였으나 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운영비에 포함하면서 최종 증액되는 것이고,

복지포인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거주시설네트워크 및 1인1취미사업, 돌봄가족휴가제

❍ 구비는 기존 90:10에서 85:15로 매칭비율이 변화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운영비의 매칭비율 변화는 앞서 종합사회복지관(사업설명서 p.110)과 마찬가지로 타 자치구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임.

7) 어르신복지과

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예산안 p.240, 사업별설명서 p.150)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맞춤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로서, 건립예정부지의 변경으로 부지매입비가 증가(20억원→40억원)하고 매입관련 비용(132,000천원) 및 설계비(1억) 등을 포함하여 총 2,232,000천원이 증액됨.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 설치는 내년도 이후에 추진될 계획으로 시설비 명목의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포함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임.

가)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안 p.244, 사업별설명서 p.163)

❍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비 감액(256,240천원)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회지회) 개보수 증액(170,000천원)임.

❍ 신촌경로당 5천만원과 백련경로당 1억2천만원이 각각 추가공사비로 증액되는데, 특히 백련경로당의 경우 기존의 공사비 101,895천원보다 추가공사비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당초 공사비 산정시 보다 세심한 편성이 필요할 것임.

나)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안 p.246, 사업별설명서 p.171)

❍ 구립홍은노인요양시설 및 병설데이케어센터 이전에 따른 이전비 18,000천원과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150,000천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임.

❍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시 동 시설의 대체이전을 조건으로 하였고 우선 신축중인 구역 내 새 건물로 연말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전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판단됨.

다) 구립노인요양시설(병설데이케어센터) 건립 (예산안 p.246, 사업별설명서 p.173)

❍ 공사착공이 내년 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 4,108,568천원 및 철거비 88,389천원을 전액 감액하고,(내년 본예산 반영)

❍ 인근 토지 추가매입이 무산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802,170원을 전액 감액하며,

❍ 지반조사․측량․BF인증 등 비용 20,000천원은 설계비에 포함하여 전액 감액함.

❍ 설계용역비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요율적용 등을 반영하여  111,106천원 증액됨.

8) 여성가족과

가) 신촌어린이집 이전 (예산안 p.254, 사업별설명서 p.207)

❍ 공사비 증액분 187,225천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증액사유는 BF 예비인증에서 요구한 엘리베이터 구조 변경(일방형➪관통형)에 따른 공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것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접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함.

나) 아이돌봄 지원 (예산안 p.256, 사업별설명서 p.215)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03백만원 증액하고자 함.

❍ 증액사유는 시간당 이용요금과 지원시간이 각각 확대된 것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것임.

9) 문화체육과

가)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 유아 생활체육교실 /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예산안 p.272~273, 사업별설명서 p.260~264)

❍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축소 또는 미운영한 부분을 감추경하는 내용임.

❍ 하반기 정상운영에 대비하여 다수의 예산을 남겨 두었으나,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건소

10) 보건위생과

가) 원산지 관리 추진 (예산안 p.305, 사업별설명서 p.276)

❍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96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

❍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우리 구에서 집행하였으나 올해는 선발이 없었고,

❍ 원산지 지도․점검 기능은 별도 운영중인 ‘식품명예감시원’이 일상적인 위생점검 또는 방역수칙 점검․안내 업무와 함께 수행하므로 예산감액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관리업무의 공백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11) 지역건강과

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산안 p.310, 사업별설명서 p.288)

❍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 규모로 추진중임.

❍ 올해 본예산에서는 공사 및 부대비 50억원(구비 100%)이 책정되었으나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5억원은 간주처리 완료, 15억원은 간주처리 예정)로 이를 반영하여 구비 1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국비․구비를 합하여 최종 5억원이 증액되는 효과인 바, 이는 최근 철강가격 인상 등 공사비 증가에 대비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2) 의약과

가)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안 p.322, 사업별설명서 p.321)

❍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을 위한 사업임.

❍ 당초 약국을 통해 수거․폐기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이었으나, 안심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하여 불용의약품 수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 인력채용이 불필요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함.

❍ 한편,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을 통해 수거하는 비율이 높고 약국을 통한 수거비율은 한 자리수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소

13) 자연사박물관

가) 실감콘텐츠 제작 (예산안 p.334, 사업별설명서 p.354)

❍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을 전시물에 접목하여 생동감있는 관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문체부의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공모에 응하여 국비 3억원(AR콘텐츠 개발, 체험존 구축)과 구비 255,000천원(미디어월 구축)을 투입하는 사업임.

❍ 기존 전시물에 최신기술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디지털뮤지엄 구축 (예산안 p.334, 사업별설명서 p.356)

❍ 가상전시관(VR)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공간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디지털콘텐츠 제작, 가상전시관(360VR) 등의 웹서비스 구축,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 사업도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공모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에도  항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으로 박물관 운영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 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말하는데,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임. VR기기를 쓰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실제 세계에 가상의 디지털콘텐츠가 접목되는 것으로, 스마트기기의 카메라를 켜서 비추면 주변의 정보나 이미지 등 디지털콘텐츠가 표시됨.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술로서, 가상의 정보나 영상 등을 현실 공간에서 직접 구현하여 별도의 기기없이도 맨눈으로 가상현실을 접할 수 있음. 손바닥에 놓인 가상의 애완동물과 교감하거나 현실의 방에 가상으로 가구를 재배치하는 등이 예.

3. 기타 검토의견

❍ 각종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신축, 리모델링, 보수 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추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다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나, 단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증액이나 당초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추후에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며, 최초 공사비 책정시 관행적으로 추경을 염두에 두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몇몇 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와의 매칭비율의 변경으로 구비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는 바, 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재석위원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

❍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증액 13건 : 292,081천원

· 감액  3건 : 226,000천원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붙임 : 예산과목별 조정내역